정엘가업승계연구소

조세회피 목적	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
- 상증법에 의해 명의신탁 당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 - 증여세 부과 → 무신고 가산세 → 납부불성실 가산세 - 상속세 및 증여세법 §45조의2	-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- 단, 입증 가능해야 함 -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뿐만 아니라 개연성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

양도	증여
- 양도소득세 과세 -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명의자가 명의로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	- 수탁자가 실질소유자 외의 자(자녀)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 시 -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는 자(자녀)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- (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)

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	구분	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
700억원	상속 재산가액	700억원
없음	가업상속공제액	600억원
5억원	일괄공제	5억원
695억원	상속세 과세표준	95억원
50% (누진공제 4억 6,000만원)	세율	50% (누진공제 4억 6,000만원)
342억 9,000만원	산출세액	42억 9,000만원
10억 2,800만원	신고세액 공제	1억 2,870만원
332억 6,000만원	자진납부 세액	41억 6,130만원

가업상속재산이 7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정해보자.

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,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(5억원)을 차감한 695억원이다. 여기에 상속세(50%)에 누진공제액(4.6억)과 신고세액공제(약 10.3억)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332억이 된다.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.

반면,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. 상속재산가액 700억원에 일괄공제액(5억원)과 가업상속공제액(600억원)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든다. 여기에 상속세(50%)에 누진공제액(4.6억)과 신고세액공제(약 1.3억)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41억 6천만원이 된다.

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9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.

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

적용대상: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

창업자금: 현금, 채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(양도세 과세대상: 부동산, 주식, 영업권, 이용권)

특례내용: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한도로 5억원공제 후 10% 증여세율 적용 (*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)

-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(10%~50%)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
- 창업 제외 대상: 종전의 사업을 승계, 종전의 사업되던 자산을 30% 초과하여 인수,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

명의신탁주식회수